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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대기환경 위해사범 20개소 적발

기사승인 : 2021-09-10 11:46 기자 : 정수석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9일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을 시행한 결과 불법 도장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남도 제공)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7~8월 도장시설 운영업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을 시행해 23개소를 적발하고 3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0개소는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8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 5개소이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는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 또는 은닉하는 수법으로 설치하고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 가동으로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한편, 적발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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