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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기사승인 : 2021-05-18 12:46 기자 : 강태영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연간 약 100곳이 면제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토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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