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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유치원생도 학비지원" 대정부 건의

기사승인 : 2021-05-17 13:42 기자 : 김나연

서울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치원 학비를 지원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 13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유아는 총 4211명이 재원 중이며, 서울에는 총 667명이 재학 중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는 누리과정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시·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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