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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7월 시행

기사승인 : 2021-07-01 11:52 기자 : 정수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특고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가지 직종이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부터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며, 집중신고기간 중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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