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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어린이 목욕완구 ‘친환경·무독성’ 행정처분

기사승인 : 2021-09-17 12:51 기자 : 정수석

환경부가 어린이 목욕 완구에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유통사에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7월부터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의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94.7%)에서 근거 없는 포괄적 환경성 용어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개 제품 중 포장지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였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총 5418개 업체에는 우선 개선을 권고한 뒤 미이행 업체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유통ㆍ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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