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라기자의 오피니언뉴스] 生活保護 問われる「文化的生活」 생활보호를 묻는 [문화적생활]

작성일 : 2018-12-16 16:29 수정일 : 2018-12-16 20:25 작성자 : 염소라 (arashi96sho@naver.com)

生活保護は「すべて国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営む権利を有する」という憲法25条に基づく制度です。支給基準は5年に1度、見直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て、国が今その作業を進めています。【熊谷豪】

생활보호는“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25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은 5년에 1번, 재검토되어야 하며 나라가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마가이 고우]

最後の安全網なのに 8割が「すり抜け」

 働けなくなったり病気になったりした時のために、社会にはさまざまな安全網(セーフティーネット)が用意されている。失業保険、年金、医療保険、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などだ。その中の「最後の安全網」が生活保護。十分な貯金がなく、親族の支援も得られない世帯に、必要な生活費、住宅費(家賃)などを支給する。医療費も原則自己負担ゼロになる。

최후의 안전망인데 80%가 통과

일할 수 없게 되거나 아플 때에, 사회에 여러한 안전망(세이프티 네트)가 준비되어 있다. 실업보험, 연금, 의료보험, 생활 빈곤자 자립지원제도 등이다. 그 중 [최후의 안전망]이 생활보호. 충분한 저축이 아닌, 친척의 지원도 얻을 수 없는 세대에, 필요한 생활비, 주택비(집세) 등을 지급한다. 의료비도 원칙 자기부담 0이 된다.

 生活保護は、どんな人にも最低限度の生活を保障する制度だが、実際にはここからすり抜け、最貧困状態に陥っている人は多い。

생활보호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빠져나가, 빈곤 상태에 빠진 사람은 많다.

 貧困状態にあって生活保護を受けている人の割合を「捕捉率」という。使うデータによって計算結果は異なり、国は推計値を明確にしていないが、「2割程度」とみる専門家が多い。安全網は穴だらけの状態だ。

빈곤상태여서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포착률”이라고 한다. 사용 데이터에 의해서 계산결과는 다른 국가는 추계치를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20% 정도]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안전망은 구멍투성이의 상태이다.

 背景として指摘されるのが自治体の対応。生活保護費は国が4分の3、申請窓口の自治体が4分の1を負担し、保護世帯の増減は財政支出に直結する。そのため理由を付けて申請を受理しようとしない「水際作戦」が横行しているとの批判は根強い。また、自治体は扶養義務のある親族に「援助できないか」と問い合わせるため、これを嫌がって申請しない人も多いといわれる。

배경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치 단체의 대응. 생활 보호비는 국가가 4분의 3, 신청 창구의 자치 단체가 4분의 1를 부담하고, 보호 세대의 증감은 재정 지출에 직결된다. 때문에 이유를 붙여서 신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물가 작전]이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강하다. 또 지자체들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척에게 [원조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이를 싫어하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支出増の主因は高齢化 医療費抑制がカギ

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고령화 의료비 억제가 열쇠

 生活保護の受給世帯は1996年度からの20年間で約2・7倍に急増し、2017年度の国の保護費は当初予算ベースで3兆8000億円にも達する。増え続ける最大の要因は高齢化の進行、つまり年金だけでは生活できない人が多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受給世帯のうち65歳以上の高齢者世帯の内訳は、70年代には約3割だったのが、16年度に初めて過半数になった。

생활보호의 수급 세대는 1996년도부터 20년간 약 2.7배로 급증하면서, 2017년도의 국가의 보호비는 최초 예산 베이스로 3조 8000억원에 달한다. 계속 늘어나는 최대의 요인은 고령화 진행, 즉 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수급세대 중 65살 이상의 고령화세대의 내역은, 70년대에는, 약 30%였지만, 16년도에 처음으로 과반수이다.

 高齢の受給者は特に医療費が多くかかり、今は保護費の約半分を医療費が占める。国は支出抑制のため、安価なジェネリック医薬品(後発薬)を優先して使うよう求めているほか、利用する調剤薬局を原則1店舗に限定して薬のもらい過ぎを防ぐ方針だ。同じ病気での不必要な「頻回受診」を減らす対策の強化も検討するが、認知症の患者もおり、健康や命に関わることだけに安易な規制はできない。

고령의 수급자는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 지금은 보호비의 절반을 의료비가 차지한다. 국가는 지출억제 때문에, 값싼 복제 의약품( 나중에 만든 약)을 우선해 쓸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조제 약국을 원칙 1점포에 한정하고 약을 많이 받지 않도록 막을 방침이다. 같은 병으로 불필요한 [빈회수진]을 줄이는 대책의 강화도 검토하지만, 치매 환자도 있으며, 건강이나 생명에 관련된 것만큼 규제는 어렵다.

 国や自治体は保護費の不正受給対策にも力を入れ、15年度の不正受給数は過去最多の4万3938件(総額約169億円)となった。だがこの中には、高校生が部活動の費用としてためていたアルバイト代の申告を必要と思わずしていなかったなど、悪質性が低いケースも含まれる。不正受給が多いとの印象付けは、受給者への偏見を助長するとの批判もある。

나라나 자치 단체는 보호비의 부정 수급 대책에 힘을 넣어, 15년도의 부정 수급수는 과거 최다 4만 3938건(총액 약 169억)이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고등학생이 특별 활동의 비용으로 모으던 아르바이트비의 신고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는 등, 악질성이 낮는 케이스도 포함된다. 부정 수급이 많은 인상화는 수급자의 편견을 조장하는 비판도 있다.

基準が下がると 低所得層、広く影響

 生活保護費の基準は5年ごとに見直すことになっており、来年度がその年。今年度はそのための検証が行われ、厚生労働省の社会保障審議会の議論を踏まえ年末までに大筋が決まる。前回見直しではデフレによる物価下落を反映させ、生活扶助費が3年間で平均6・5%カットされた。

기준이 떨어지자 저소득층, 막대한 영향

생활보호비의 기준은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내년은 그 해. 올해는 검증이 행해져, 후생 노동성의 사회 보장 심의회의 논의를 토대로 연말까지 요점이 정해졌다. 저번에 재검토가 디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하락을 반영시키고, 생활 부조비가 3년간 평균 6.5% 깎였다.

 今回も政府・与党は圧縮策を探っているが、基準が下がると、影響を受けるのは受給者だけではない。

이번에도 정부, 여당은 압축 방안을 찾고 있지만 기준이 내려가면, 영향을 받는 것은 수급자뿐만이 아니다.

 例えば、毎年改定される労働者の最低賃金。法律で「生活保護との整合性に配慮する」とされており、保護基準を下回るのは望ましくない。今年度の全国平均の時給は848円にまで上がったが、保護基準が切り下げられれば最低賃金も伸び悩む可能性があり、低賃金で働くパート労働者らを直撃する。

예를 들면, 매년 개정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 법안으로[ 생활보호와는 정합성에 배려한다]며, 보호기준을 밑도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올해 전국 평균의 시급은 8500원까지 올랐지만, 보호기준이 절감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도 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있어, 최저 임금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을 직격한다.

 また、住民税を非課税とする収入や、小中学生の学用品や給食費を行政が支援する「就学援助」の対象も、保護基準費が考慮される。非課税世帯でなくなると、介護保険料や医療費(高額療養費制度)の自己負担額がアップする。

또 주민세를 비과세로 하는 수입이나, 초중학생의 학용품이나 급식비를 행정을 지원하는[취학지원]의 대상도, 보호기준비가 고려된다. 비과세 세대가 없어지면, 간호 보험료나 의료비(고액의료비제도) 자기부담액이 오른다.

 中国残留邦人への支援金、ハンセン病療養所入所者家族への生活援護費なども変動する。消費の落ち込みなど間接的な影響も含めれば、低所得者層を中心に切り下げは多方面に波及するのだ。

중국 잔류 방인 지원금, 한센병 의료입소자 가족에게 생활지원비 등도 변동된다. 소비 하락 등 간접적인 영향도 포함하면, 저소득자층을 중심으로 절하는 다방면으로 파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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