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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전면 시행 "스쿨존, 시속 30㎞" 어린이보호 안전강화

기사승인 : 2020-03-26 09:10 기자 : 김나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 본격 시행됐다.

[사진=시간대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이에 맞춰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가중처벌법은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2016년~2018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시간으로 보면 어린이 하교 시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 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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