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라기자의 오피니언 뉴스] 学校給食費の徴収 行政が担い教員に時間を 학교급식비의 징수 행정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시간을

작성일 : 2018-10-16 16:29 수정일 : 2018-12-16 21:02 작성자 : 염소라 (arashi96sho@naver.com)

公立小中学校の給食費徴収について、文部科学省は学校に代わり自治体が担当するよう促す方針を決めた。金銭管理や未納の家庭への督促を教員が担うケースが多いためだ。

 

 教員本来の業務は授業や子供との関わりだ。教育上の観点からも徴収業務は、教員から外すべきだろう。

 

 戦後全国で始まった学校給食では、慣例的に学校が食材費の徴収を担ってきた。文科省によると、全国の4分の3の市区町村では、今でも学校が給食費を徴収している。

 

 最近は子供に現金を持たせず、銀行振り込みなどが主流になっているが、最終的な金銭管理や未納者対応は教員や事務職員が担当している。

 

 給食費は1人あたり1カ月4000~5000円ほどかかる。同省の2012年度の調査では半数近くの小中学校で未納者がおり、100人に1人が未納だった。家庭の経済事情や支払い拒否などによるものだ。

 

 この未納家庭への督促が教員の負担になっている。文書や電話での督促はもとより、家庭訪問も7割近くが経験している。

 

 滞納する家庭に出向いて怒鳴られたり、保護者との関係悪化を気に病んだりする教員も多いという。

 

 子供も担任が督促に来れば、負い目に感じることもあるだろう。

 

 これら学校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徴収を担う自治体も増えつつある。

 

 長野県塩尻市は、13年度から市内15小中学校の給食費徴収を始めた。学校からは「負担がなくなり助かった」と歓迎されたという。

 

 学校で徴収すると、未納者分の給食費を差し引いて、業者に支払いをすることになる。だが、行政が担当すれば給食費を予算化でき、未納の家庭があっても給食の水準を落とさずに済むメリットもある。

 

 一方で課題もある。自治体業務になれば、対応する職員を新たに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複数の学校が対象になるため、システム開発の費用もかかる。家庭の経済状況を無視した、取り立てのような対応にならぬよう、目配りも必要だ。

 

 学校での徴収は給食費だけではない。教材費や修学旅行費もある。

 

 教員には授業準備や子供と向き合う時間を確保することが重要だ。これらも自治体が徴収業務を担当していくことが望ましい。

 

 

공립 초등학교의 급식비 징수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학교 대신에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촉구 방침을 결정했다. 금전 관리나 미납이 가정에 독촉을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수의 원래 업무는 수업이나 아이와 관계이다. 교육상의 관점에서도 징수 업무는, 교사에서 빼야 할 것이다.

전후 전국에서 시작된 학교급식에서는 관례적으로 학교가 급식비의 징수를 해왔다. 문부 과학성에 따르면, 전국의 4분의 3시구읍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학교가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
 
최근은 어린이에게 현금을 주지 않고, 은행 통장 등이 주류로 되고 있지만, 최종적인 금전관리나 미납자 대응은 교사나 업무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급식비나 1인당 한 달에 4000~5000원이다. 동성의 2012년도에 조사에서는 절반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미납자가 있어, 100명에 1명이 미납이었다. 가정의 경비 사정이나 지불의 거부 등에 따른 것이다.
 
미납 가정의 독촉이 교사의 부담이다. 문서와 전화 독촉은 물론, 가정 방문도 70% 가깝게 경험하고 있다.
 
체납하는 가정에 가서 혼나거나, 보호자와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교사도 많다고 한다.
 
어린이나 담임이 독촉에 오면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징수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나가노현 시오지리시는, 13년도부터 초등학교의 급식비 징수를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부담이 사라져 덕분에 살았다라고 환영받았다고 한다.
 
학교에서 징수하면, 미납자분의 급식비를 떼어 업체에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이 담당하면 급식비를 예산화되어, 미납의 가정이 있어도 급식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장점도 있다.

한편으로 문제가 있다. 지자체 업무가 되면, 대응하는 직원을 새롭게 배치해야 된다. 복수의 학교가 대상이 되기 위해, 시스템 개발의 비용도 든다. 가정의 경제 상황을 무시했다. 징수 대응이 되지 않도록, 배려도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징수는 급식비뿐만이 아니다. 교재비나 수학여행 비용도 있다.
 
교사에게 수업 준비나 어린이와 마주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지자체가 징수업무를 담당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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