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_category1}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디자인 입니다.
{GROUP_lpr_all}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디자인 입니다.

[염소라기자의 오피니언 뉴스] 社説: 社会保障第3の転換期に 「我が事」で地域社会を作る 사설: 사회 보장 제3의 전환기에 "자기 일"로 지역 사회를 만든다

작성일 : 2018-12-16 16:29 작성자 : 염소라 (arashi96sho@naver.com)

 

公的福祉サービスの量的拡大という従来のやり方では対応できない現実に私たちは直面している。

 人口が減り続ける中で高齢化はますます進む。どうやって福祉や医療の財源を確保し、介護現場の働き手を増やしていくのかは難問だ。特に人口減少が著しい地方はコミュニティー自体が存続できないところが出てきている。

 日本の社会保障制度は、高度成長期に雇用労働者が多数派となり、病気や老後への備えとして国民皆保険・皆年金が1961年に整ったところに最初の頂点を迎える。

 しかし、その後も平均寿命は延び、介護が必要な人が増えた。一方で専業主婦より夫婦共働きの世帯が多くなり、家族で老後を支えるのが難しくなった。第2の転換期に作られたのが2000年の介護保険だ。

従来の政策では無理だ

 今後は高齢層のさらなる膨張と急速な人口減少を迎える。これまでの福祉の考え方では対処できなくなるのは明らかだ。

 財源や働き手の不足だけでなく、人々の暮らしの変容についても目を向ける必要がある。独居の高齢者は増え続け、うつ、ひきこもり、アルコール依存などの問題が広がっている。公的福祉サービスをどれだけ拡充しても、長い老後をひとりで過ごす人々の孤独や疎外感を解消することはできない。

 子どもの貧困や虐待もそうだ。以前には困窮状態の親を助けたり、親代わりになったりする人がそばにいるのが普通だったが、今はそうした親族も近隣の人もいない。

 こうした現実は、家族や地域社会が担ってきた機能の中に、公的な制度では代替できないものがあることを突きつけている。

 この第3の転換期をどう乗り越えるのか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厚生労働省は昨年「地域力強化検討会」を設置した。「我が事」「丸ごと」をキーワードに少子高齢化の時代の人々の暮らしをどう守るかを議論してきた。

 近くまとまる提言は、すべての人々が地域に主体的に参加することを柱としている。福祉の「受け手」と「支え手」を固定せず、高齢者も障害者も支える側に回ること、商業・サービス業・農林水産業など分野を超えて地域経済や支え合いに参画することが打ち出される。

 もう一つの柱は、縦割りの福祉ではなく、地域の課題を「丸ごと」受け止める体制を作っていくことだ。

 最近は80代の親と働いていない50代の子が同居している困窮世帯を指す「8050問題」、介護と育児を同時に担わなければならない「ダブルケア」などが増えている。従来の縦割りの福祉行政で対処が困難になっているのだ。

 こうした「地域力強化」には批判も起きるだろう。財源確保ができない国が責任を放棄し、地域に役割を押しつけるのではないかと警戒する声はすでにある。介護保険の財源不足から、国はサービスを制限してきた経緯もあるからだ。

多様な特性を生かそう

 高齢者や障害者を支える側に回すことや、他分野を巻き込んで地域おこしをすることは簡単ではない。国が人材育成や情報の集積とネットワーク作りに責任を持つ覚悟を本気で示さなければ、国民の不信を解消す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

 しかし、国を批判し将来を悲観しているだけでは、暮らしの安心は得られない。

 全国各地には先行する実践例がいくつもある。北海道当別町の社会福祉法人は中高年の主婦や高齢者、障害者が一緒に活動できる場を作り、ひきこもりの子どもや高齢者を巻き込んだ地域づくりを実現している。

 鳥取県倉吉市では40代の福祉職員が地場産業であるソバの生産で起業し、多数の障害者や介護離職者、難病の人などの仕事を作り出している。後継者難などから閉鎖した工場を活用して事業を拡張している。

 地方の事情は多様だ。すでに高齢化のピークが見えてきた自治体も多い。独自の特産物や伝統文化を継承しながらコミュニティーの再生に努めている事例には事欠かない。

 国が全国一律の制度を作って普及するだけで済む時代ではない。地域の状況に合わせて住民が主体的にコミュニティーの再生に関わ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平均寿命はこれからも延びる。長い老後をどう過ごすのかは、私たち自身が考えねばならないのだ。

 

공적 복지 서비스의 양적 확대라는 기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는 점점 진행된다어떻게 복지 의료 재원을 확보하고 간호 현장의 일꾼을 늘리는 것이 난문이다특히 인구 감소가 현저히 나타나는 지방은 소통 자체가 지속되지 않다.
 
일본의 사회 보장 제도는 고도성장기에 고용노동자가 다수파로 병이나 노후 대비책으로 국민보험국민연금이 1961년에 마친 상태에 최초의 정점을 맞는다
 
하지만이후에도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늘었다한편으로 전업주부보다 부부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면서 가족의 노후를 지탱하기 어려워졌다제2의 전환기에 맞이한 것이 2000년의 간호 보험이다.
 

기존 정책으로는 무리다

향후 고령층의 새로운 팽창과 급속한 인구 감소를 맞는다그동안 복지 사고방식으로는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자금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변용에 대해서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독거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운둔 형 외톨이알코올 의존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공적 복지 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해도긴 노후를 홀로 지내는 사람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없다
 
아이의 빈곤과 확대도 그렇다이전에는 곤궁 상태의 부모를 돕거나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평범했으나지금은 친척도 가까운 이웃도 없다.
 
이러한 현실은 가족이나 지역 사회가 해온 기능 중에 공적인 제도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제3 전환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지역력 강화 검토회]를 설치했다[해야할 일] [통째로]라는 키워드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킬지 논의해 왔다.
 
가까이 모아진 의견은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복지[수취인] [이끌어 가는 사람]에 상관없이고령자장애인도 지탱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상업 서비스업농림 수산업 등 분야를 넘어 지역 경제나 서로 지지하도록 참획하게 된다
 
또 하나의 기둥은 종적 복지가 아니라지역의 과제를 [통째로]라는 인식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요즘은 80대 부모와 일하지 않은 50대의 아이가 동거하는 빈곤세대를 가리키는[8050문제], 간호와 육아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더블 케어]등이 늘고 있다여태까지 종적의 복지행정으로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지역력 강화]에는 비판도 있을 것이다재원 확보가 되지 않는 나라가 책임을 포기하고 지역에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경계하는 목소리도 이미 있다간호 보험 재원 부족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제한하고 온 경위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특성을 살린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떠받치는 측에 넘기거나다른 분야를 휩쓸고 지역 행차를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국가가 인재 육성이나 정보의 집적과 네트워크 구축에 책임을 갖는 각오를 진심으로 보여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국가를 비판하는 장래를 비관하고 있는 것만으로 삶의 안심은 없을 수 없다.
 
전국 각지에는 선행하고 실천 사례가 여럿 있다홋카이도 도베쓰 마을 사회복지법인은 중장년 주부나 고령자장애인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은둔형 외톨이의 아이나 고령자가 참여한 지역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다.
 
돗토리현 구라요시에서는 40대 복지 직원이 지역 산업인 메밀의 생산을 창업하고다수의 장애인이나 간호 이직자난치병의 사람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후계자 난에서 폐쇄한 공장을 활용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방의 사정은 다양하다이미 고령화의 피크가 보이고 온 지차체도 많다독자적인 특산물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커뮤니티 재생에 힘쓰고 있는 사례는 부족하다
 
나라가 전국 일률적인 제도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다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주민이 주체적으로 커뮤니티의 재생에 관련된 것이 요구되고 있다.
 
평균 수명은 앞으로도 늘어난다긴 노후를 어떻게 지낼 지는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칼럼 최신 기사

  • 최신 기사가 없습니다.
 
{GROUP_sub_right}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디자인 입니다.
HOME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제휴   고객센터
아이틴뉴스(서울 아3212), 등록: 2014년 6월 24일, 발행인: 강이석,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이석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43 (양재동, 포커스빌딩) 2F 아이틴뉴스 Tel: 070-4799-10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동, 메쎄타워) 1309호 Tel: 070-7802-7777
Copyright ⓒ 2010 (주)유앤유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