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라기자의 오피니언 뉴스] ミサイル繰り返しているのに公金投入 朝鮮学校訴訟 破壊活動防止法の調査対象である朝鮮総連の影響なぜ軽視する(미사일 거듭한 것에 공금 투입 조선 학교 소송 파괴 활동 방지 법의 조사 대상인 총련의 영향을 왜 경시하는가)

작성일 : 2018-07-16 16:29 수정일 : 2018-12-16 21:13 작성자 : 염소라 (arashi96sho@naver.com)

 

国が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の適用対象外としたのは「違法」とする判決を大阪地裁が出した。これを適法と認めた19日の広島地裁の判断とは全く逆である。

 

 北朝鮮や朝鮮総連の影響下にある学校運営や教育の実態を軽視しており、そこに公金を投入するのを許す不当な内容と言わざるを得ない。

 

 全国5地裁に同種の訴訟が起こされている。今回は大阪朝鮮高級学校を運営する学校法人「大阪朝鮮学園」が訴えたもので、2例目の判決だ。

 

 判決は、朝鮮学校への支給について、国が北朝鮮や朝鮮総連との関係を問題視し、「国民の理解が得られない」とした点を挙げ、「外交的、政治的意見に基づき、対象から排除した」などと指摘した。これが、教育の機会均等確保をうたう趣旨から外れており、違法で無効だという。

 

 だが、北朝鮮の独裁体制を支える教育内容や朝鮮総連とのつながりに目をつぶることが許されるか。公金を使うことに理解が得られないのは当然である。教育内容を問わずに、教育の機会均等を論じるのはおかしい。

 

 さきの広島地裁は、高校無償化の支給要件である「適正な学校運営」は合理的で、差別に当たらないと判示した。極めて妥当だ。さらに広島地裁は、別の民事訴訟判決を踏まえ、無償化資金が教育以外に流用される懸念を認めた。

 

大阪地裁はこれに踏み込まなかった。財務諸表のほか、大阪府から学校教育法などの法令違反による行政処分を受けていない、などを根拠とした。外形的判断だけで見誤ってはいないか。

 

 朝鮮総連は破壊活動防止法に基づく調査対象団体である。公安調査庁は朝鮮学校の人事、財政、教育内容などは総連の強い影響を受けていると認定している。

 

 大阪府は橋下徹知事時代に、大阪朝鮮高級学校の実態調査を行ったうえで、金日成、金正日父子を崇拝する教育の見直しや朝鮮総連との関係清算などを補助金の支給要件とし、不支給を決めた。

 

 これを不服として大阪朝鮮学園が提訴したが、大阪地裁は今年1月に退ける判決を出した。今回の判決はこの判断とも矛盾する。

 

 北朝鮮は拉致事件のほか、核・ミサイル開発を繰り返している。その思想教育を残したままの公金投入は見直して当然なのだ。

 

나라가 조선 학교를 고등학교 무상화의 적용 대상 외로 한 것은 [불법] 판결을 오사카 지방법원이 판결 내렸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인정한 19일 히로시마 지방법원과 정반대이다.

 

북한과 조선 총련의 영향하에 있는 학교 운영과 교육의 실태를 경시하고 있어, 공금을 투입하는 것을 놔둘 수 있는 부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국 5개 지방 법원에서 같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은 오사카 조선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오사카 조선학원]이 소송해, 2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조선학교의 지급에 대해서 나라가 북한과 조선 총련과의 관계를 문제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한 점을 들어 [외교적, 정치적 의견을 토대로, 대상에서 배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 평등 확보를 주장한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어, 불법으로 무효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교육내용이나 조선 총련과의 관계를 눈 감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 내용을 불문하고, 교육의 기회 평등을 논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앞에서 말한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고교 무상화 지급 요건인 [적정한 학교 운영]은 합리적으로, 차별에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매우 타당하다. 게다가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다른 민사소송판결을 근거로, 무상화 자금이 교육 이외의 예산이 유용되는 우려를 판단했다.

 

오사카 지방법원이 이것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재무제표 외에 오사카부에서 학교 교육법 등의 법령위반에 의한 행정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외형적 판단만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조선 총련의 파괴활동 방지법에 근거로 한 대상 조사단체이다. 공안 조사청은 조선학교의 인사, 재정, 교육내용 등은 총련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오사카 부는 하시모토 도루지사 시대에 오사카 조선 고등학교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숭배하는 교육의 재검토나 조선총련과의 관계 청산 등을 보조금의 지급요건으로, 부정수급으로 정했다.

 

이것을 불복하고 오사카 조선학원이 제소했지만, 오사카 지방법원은 올해 1월에 물러나기로 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은 이 판단과는 모순됐다.

 

북한은 납치 사건 외에, 핵, 미사일 개발을 반복하고 있다. 그 사상 교육을 남긴 채 공금 투입은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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