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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라기자의 일본 오피니언 뉴스] 潜在化するホームレス 住居確保の政策が足りぬ 잠제화되는 노숙자 주거확보의 정책이 부족하다

작성일 : 2018-05-16 16:29 수정일 : 2018-12-16 22:37 작성자 : 염소라 (arashi96sho@naver.com)

貧困などのため住む場所を失うリスクにさらされている人は多い。政府は住居があらゆる生活の基盤であることを直視し、安心できる住まいの確保に全力を挙げるべきだ。

 

 路上や公園など屋外で寝泊まりする人は、ピークの2003年に2万5296人だったが、16年には6235人に減少した。

 

 しかし、65歳以上が約4割を占め、10年以上ホームレス状態の人も3割を超える。都市部では、認知症や慢性疾患を持った路上生活者が増えている。

 

 そうした現実を踏まえ、8月に期限が切れる予定だったホームレス自立支援法が、法改正によって10年間延長されることになった。

 

 潜在化している課題は多い。定まった住居がなく、ネットカフェや安全基準を満たさない安価な「脱法ハウス」で寝泊まりしている人は多い。各国ではホームレスの定義に含まれているが、日本では除外されている。統計上ホームレスは減少しているが、実態は深刻だ。

 

 首都圏・関西圏の年収が200万円に満たない若者(20~39歳)の77%が親と同居する一方、別居派のうちホームレスを経験したことのある人は13・5%に上るという調査結果がある。

 

 日本のワーキングプアの若者は、親と同居しなければ生活できないのが実情だ。借家住まいの多い都市部では、親の高齢化や死亡によって住む場所を失うリスクを抱えた潜在的な層が存在する。

 

 家賃の滞納で保証会社から違法な追い立てにあって住まいを失う人も多い。また、公営住宅は数が少ない上に、単身の若者には倍率が高い。東京都では身分証明書のない人はネットカフェを利用できず、劣悪な「脱法ハウス」や路上で寝泊まりするしかない人がいる。

 

  困窮者向けの住宅手当、住居確保給付金などの制度もあるが、就労意欲や就労能力のある人に限定されており、支給期間も短いのが問題だ。

 

  先進諸国では、福祉施策の中で住居の確保について優先的に取り組んできた国が多い。それに比べると、日本の居住政策は大きく立ち遅れている。

 

  誰もが安心して暮らせる場所を確保できる政策が必要となっている。

 

빈곤 등의 문제로 사는 곳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주거가 모든 생활의 기반임을 직시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길거리나 공원 등 야외에서 숙박하는 사람이 최대 2003년에 25296인이었으나, 2016년에는 6235명으로 감소됐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하고, 10년 이상 노숙자인 사람도 30%를 넘는다. 도시에서는 치매나 만성 질환을 가진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근거로, 8월에 기한이 지날 예정이던 홈리스 자립지원 법이, 개정 법을 통해 10년 연장되었다.
 

잠제화한 과제는 많다. 정해진 주거 없이 pc방이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값싼 「탈법 하우스」에서 기숙하고 있는 사람은 많다. 각국에서는 노숙자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일본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통계상 노숙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태는 심각하다.
 

수도권간사이권의 연봉이 200만 엔이 못 미친 청년(20~39)77%가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반면, 별거하는 노숙자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5%인 검사 결과가 있다
 

일본의 워킹 푸어의 청년은 부모와 동거해야 살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셋집살이가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부모의 고령화나 사망으로 인해 사는 곳을 잃는 위험을 무릅쓴 잠재적인 층이 존재한다.
 

집세의 체납으로 보증 회사로부터 불법을 몰아세워 살 곳을 잃는 사람도 많다. 또한, 공영주택은 수가 적은데, 혼자 사는 청년에게는 경쟁률이 높다. 도쿄에서는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pc방을 이용할 수 없고, 열악한 탈법 하우스를 거리에서 숙박하는 사람이 있다.
 

빈곤자를 위한 주택 수당, 주거 확보 급부금 등의 제도도 있지만, 취업 의욕이나 취업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정됐고, 지급 기간도 짧은 것이 문제다.
 

선진국에서는, 복지 시책에서 주거 확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념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이에 비해, 일본의 주거 정책은 크게 뒤떨어진다.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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