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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교육]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보츠와나 반부패교육

작성일 : 2018-12-16 16:29 작성자 : 강유정 (kpen@naver.com)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에 위치하여 한반도의 2.6배에 달하지만 인구가 200만 명에 지나지 않아 인구밀도가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다. 수도는 가보로네(Gaborone)이며 나미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 국가로,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의회가 대통령 선출)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츠와나는 시에라리온이나 앙골라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싼 천연자원 다이아몬드의 생산국이다. 보통 이런 수익은 국유화를 통해 국가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보츠와나는 의료보험, 교육, 도로 등 공공사업에 투자했다. 이웃나라인 짐바브웨가 최악의 독재 국가로 꼽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츠와나가 청렴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반부패교육’에 기인한다.

 

보츠와나는 학생들의 정규과목에 ‘반부패교과서’를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부패와 독재가 만연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반해 보츠와나는 반부패를 국가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해 공교육을 통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반부패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활동과 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국가적 이념을 가르친다. 또한 정부주도로 부패척결을 위한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다. 1994년, 부패 및 경제범죄법을 시작으로 부패 및 경제범죄원(DCEC)을 조성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정책으로 뇌물 수수가 불가능해졌다. 2012년, 이러한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패법원을 신설하여 철저히 배격하였다.

 

보츠와나를 올바른 민주주의로 이끈 사람은 부족의 왕자였던 ‘세레체 카마’였다. 그는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반대로 인해 남아공의 압박을 받아 보츠와나를 떠났지만 1960년도에 다시 귀국해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압승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보츠와나는 196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그는 보츠와나의 민주화를 위해 두 가지를 실천했다. 하나는 인종차별정책 반대였다. 다민족주의를 주장하며 소수 민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반부패교과서를 가르쳐 교육을 통한 국가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인종차별 철폐와 반부패 기조는 국민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마저도 보츠와나에 대해 편하게 다가설 수 있게끔 도와주었고, 소왕국에 불과했던 보츠와나를 아프리카의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로 인해 보츠와나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2014년 투자적합도 세계 1위로 선정됐다.

 

공직자의 윤리는 청렴이다. 이는 부패 없는 정직한 사회를 만든다. 최근 한국에서는 부패의 심각성으로 나타난 청탁이나 부실 공사의 사례들로 인해 뒤늦게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화두가 된 것은 바로 김영란법이다.

 

한국의 청소년들 또한 각종 부패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학생들의 실력이나 가능성은 선생님의 편애나 부모들의 치맛바람으로 인해 종종 무시당하곤 한다. 게다가 뇌물로 학력 세탁을 하거나 권력을 앞세워 점수를 조작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러한 증상들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병폐이다.

 

반부패국민연대가 실시한 중고생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한국사회는 부패했다고 응답했고 49%가 교육계를 부패한 단체로 지적하였다. 장차 국가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에게 반부패 교육이 얼마나 시급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실력 그대로 인정받고 누구나 공평하게 성장할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보츠와나의 ‘반부패교과서’처럼 김영란법을 하나의 실천 기준으로 삼아 ‘부패방지 인성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보츠와나의 국민들이 보츠와나를 자랑스러워하듯, 포기 세대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도 한국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새로운 기회의 나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이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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