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학 강의-개발학? 그게 뭐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개발학

작성일 : 2018-12-16 17:25 수정일 : 2018-12-16 21:02 작성자 : 임현진 (숙명여고3) (heidi9540@gmail.com)

개발학 강의

 개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국내에 소개된지 얼마 안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생소하고 2014년에 출간된 이 책이 국내 최초로 개발학을 소개하는 책이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NGO나 UN같은 국제기구에서 하는 일을 다룬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도국은 위한 원조나 유엔의 새천념개발목표들이 이 책에 소개된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고등학생인 나도 어렵지 않게 이 책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 정책 연구원으로서 막연히 개도국 실정에 맞는 고유한 정책을 탐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나라에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목표를 갖게 해준 터닝포인트다.

 처칠은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정부 형태를 제외하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형태다’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최상의 정치체제라는 평을 듣는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특히 유럽과 미국)은 민주주의 국제협력기관을 설립하여 개도국에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강화해가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주의가 개발이나 개도국을 향한 원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였는데, 실제로는 둘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기본적 경제 욕구를 충족시킨 국가에서만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새뮤엘 헌팅턴).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좀더 효과적으로 미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먼저 개도국들이 일정한 경제 수준에 오르는 것을 돕고, 원조 조건으로 민주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과연 일방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항상 옳고 좋은 결과를 낼까?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예전에 Eric Li라는 중국 벤처기업가의 TED강연을 본적이 있기 때문이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중국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스스로 잘 작용하는 일당 체제의 공산주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잘 성장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정치 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인권문제를 무시하며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깅연이지만 이분의 마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체제가 오로지 한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 일수는 없다. 다른 체제보다는 처칠의 생각처럼 민주주의가 가장 자유롭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으로 서구식 모델을 그대로 개도국에 맞추려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 공여 관련 국제기구정책 연구원으로서 현지 사정에 걸맞는정치를 위한 정책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완벽한 서구의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고, 대표를 선출하고, 정보, 집화 참여권 등 기본 자유를 누리는 보편적 민주주의 틀 안에서 언제든지 다양한 정치 형태간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외에도 ‘인간안보’라는 생소한 개발학의 한 분야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인간안보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조직화된 정치적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쿠데타가 일어난 지역에 유엔평화군을 주둔시키거나 교전 시에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인도주의적 개입 등이 있다. 나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유엔군을 보며 세계평화를 지키는 만화영화의 주인공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얽힌 대 복잡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과 보호의 책임(R2P)는 미명하에 평화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침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원조를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 선진국들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무조건적인 원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약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인센티브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전쟁과 같이 수십만 명의 인권과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만큼이라도 유엔평화군과 수혜국 국민을 우선하는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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