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거부”

작성일 : 2017-01-02 17:40 수정일 : 2017-01-02 17:40 작성자 : 이유진 (uumedia@daum.net)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쯤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공문을 시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연구학교는 개별 학교가 신청하면 교육청이 심사해 교육감이 연구학교로 최종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다수의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 대구, 울산, 경북 등 4곳을 제외한 13곳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검토하는 등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2일 전북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뒤 “오는 6일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전북교육계획 설명회에서 도교육청의 이런 방침을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 등과 국정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하는 동시에 이달 말까지 기존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음 달 교과서 인쇄를 마쳐야 3월부터 일선 학교에 교과서가 공급될 수 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시도교육청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4조는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예외 근거를 두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과서의 ‘불법성’, ‘반교육성’ 등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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