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광복후 첫 군사협력…시점ㆍ배경 논란 여전

작성일 : 2016-11-24 20:47 수정일 : 2016-11-24 20:47 작성자 : 염소라 (arashi96sho@naver.com)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이 지난 23일 국방부에서 공식체결된 뒤 서면통보를 거쳐 발효됐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대북 관련 군사정보를 주고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정보수집 자산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유로 북핵 감시능력과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의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제공받게 됐다. 하지만 협정 체결의 시점과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광복 이후 첫 한일 군사협력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이번 협정을 여론수렴 절차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체결식도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서명'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협정이 동아시아 미사일방어망 MD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속에서 추진됐다는 분석과 함께 과거사 역주행을 거듭하는 일본의 재무장에 도움을 준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 및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미 MD 편입 주장 등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GROUP_sub_right}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디자인 입니다.
HOME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제휴   고객센터
아이틴뉴스(서울 아3212), 등록: 2014년 6월 24일, 발행인: 강이석,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이석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43 (양재동, 포커스빌딩) 2F 아이틴뉴스 Tel: 070-4799-10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동, 메쎄타워) 1309호 Tel: 070-7802-7777
Copyright ⓒ 2010 (주)유앤유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