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7개 교육청에 관한 감사청구 접수

작성일 : 2016-01-09 04:11 작성자 : 육소엽 (soso02010@naver.com)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1월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 등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 이전의 누리과정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아이들이 누리과정 교육·보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취지와 이유로 감사를 청구했다.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누리 과정은 나뉘어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2년 도입 당시 때부터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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