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발표.. 최우수 자치단체는?

작성일 : 2015-12-19 18:17 작성자 : 정수석 (zzang8166@naver.com)

행정자치부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정책유도(벌점 15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4개 지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 분석, 관계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재정분석 결과

2013년 회계연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공단제외) 등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등 효율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공기업 관련 지표인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과 인건비절감노력도 등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및 미흡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특·광역시와 도는 3개 등급(가, 나, 다), 시·군·구는 5개 등급(가, 나, 다, 라, 마)으로 구분하였다.

* 가(20%), 나(60%), 다(20%)
*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

특·광역시에서는 대전·울산(이하 가나다순), 도에서는 경남·경북, 시에서는 과천·군포 등 7개 기관, 군에서는 기장·단양 등 8개 기관, 구에서는 부산강서, 서울강서 등 7개 기관이 우수 자치단체(가 등급)로 선정되었으며 부산·인천, 경기·제주, 계룡·문경 등 7개 시, 강진·성주 등 8개 군, 대전동구, 부산동구 등 7개 구가 미흡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동종 자치단체 중 종합순위 최우수 1개 단체(울산광역시, 경남도, 과천시, 달성군, 서초구)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재정지표 부진 단체(옹진군, 강진군, 부산북구)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옹진군(세입비율 최하), 강진군(종합점수 최하), 부산북구(경상비비율 최고)

한편 2014 회계연도 재정분석의 특징은 2013회계연도와 분석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도 3개 부문을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 2개 부문으로 정비하고, 정책유도지표를 신설하여 분석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운영노력을 보여주는 효율성 지표의 배점(500점)을 건전성 지표(500점)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치단체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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