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해외서버 스트리밍 사이트도 차단

작성일 : 2015-12-06 00:07 작성자 : 정수석 (zzang8166@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고 있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이하 해외 링크사이트) 5개의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최초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스트리밍 사이트(유투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달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었으며, 많게는 9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 내에 2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의 숫자가 ’13년 56개에서 ’15년 8월 현재 92개로 급증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그동안 민관이 협력해 어렵게 구축해 놓은 합법적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 수단”이라며 이번 해외 링크사이트의 접속 차단 이유를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불법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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