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차선책, 경남도지원 방식. 한국어린이집총연회서 '적극 환영'

작성일 : 2015-11-13 14:27 수정일 : 2015-11-13 14:27 작성자 : 육소엽 (soso02010@naver.com)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차선책으로 경남도지원 방식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치킨게임을 하는 가운데,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에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려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경남도는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1천444억 원을 도교육청에 이전하지 않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직접 편성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보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돼 이를 막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그 액수만큼 도교육청에 교육재정부담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전혀 위법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재정부담금을 상계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다음주 16일(월)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관련 법률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은 중장기적 과제로 함께 추진해야 하고, 차선책으로 최근 경남도의 누리예산 지원방식을 적극 환영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올해와 같이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최근 경상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다음,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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