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방예산 39조원.. 올해보다 4% 증가, 주요내용은?

작성일 : 2015-11-06 12:17 작성자 : 정수석

 

내년 국방예산은 대북전력강화와 장병복지향상을 주된 항목으로 전년도 대비 약 4% 증가하여 39조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

 

국방예산이 39조원 규모로 책정된 것은 지난 달 발생한 포격도발을 감안하여 최첨단무기, 최첨단방어시스템 등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주로 대북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북리스크에 대비한 전력강화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투자확대, K9자주포, K2전차 추가도입, 3000톤급 잠수함양산, 비금속지뢰탐지기 개발, 첨단음향 탐지체계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 봉급은 15%, GP와 GOP 근무수당은 50%, 특전사 저공낙하수당은 40%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서 2016년부터 현역병은 일병 16만 1000원, 상병 17만 8000원, 병장 19만 7100원을 받게 된다.

 

2016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약 4%로 지출액 증가율인 3%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5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태로 DMZ 전력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 증가율을 상향조정했다” 고 밝혔다.

 

한편, 책정된 39조 규모의 국방예산은 사용세부항목을 지정하여 우선항목 순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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