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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확산, 무엇이 원인인가

작성일 : 2015-09-14 18:48 작성자 : 이한솔 (ehs_2214@naver.com )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몰카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대중교통인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1만 6503건이며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4730건이다. 2010년 160건에서 지난해 1036건으로 6.5배가 증가한 것이다. 대중교통 내에서의 몰카가 위험한 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낮고 피의자들이 몰카를 찍어 올리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크다. 또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돈벌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샤워실을 몰래 촬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피의자가 “소장용으로 촬영을 지시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120만원을 받고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이 주도한 몰래카메라 범죄도 늘어났다. 지난 8월 31일 전북 고창의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촬영하고 사진들을 웹하드에 보관한 일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신분 증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USB, 안경, 볼펜, 자동차 열쇠, 단추 형 등의 초소형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 역시 문제이다.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대책은 범죄율에 비해 미흡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몰카 범죄자 신상공개를 의무화할 것이며 물놀이 시설에 몰카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카메라 소지와 생산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 체제의 완비와 함께 몰카 범죄는 심각한 성범죄라는 것에 대한 시민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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