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방예산안 40조 원 돌파.. 사상 최대 규모

작성일 : 2015-06-17 19:48 작성자 : 정수석 (zzang8166@naver.com)

 

   국방부가 17일, 40조 13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국방예산안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 국방예산으로 배정된 37조 4560억원보다 2조 6835억원, 수치로는 7.16%가 늘어난 액수이다.

 

  국방부 당국 관계자는 17일 “장병들의 복지, 병영문화 개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제출된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전력운영비 27조 7천억 원, 방위력개선비 12조 3천억 원이다.

 

  전력운영비는 병사 월급 15%인상 · 현역병 자녀양육수당 매달 20만원 지급 · 민간업체 부대관리 위탁 확대 등의 주요사항을 포함해 5%(1조 3221억 원)가 증가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병장은 197,100원 · 상병은 월 178,000원 · 일병은 161,100원 · 이병은 148,80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12.4%(1조 3614억원)가 증가했으며 이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미사일사전탐지파괴시스템)을 구축하는 1조 5695억원이 반영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호크 등 감시전력에 4500억 원 · 수도권과 주요 군사시설 방호능력을 강화하는 6개 사업에 7343억원 · 고정형 장거리레이더와 항공관제레이더 양산,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 등 32개 신규 사업에 1654억 원이 배정되었다.

 

  또 인상된 예산안에는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하는 비용과 현역 상병 25만 39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에이즈 검사비용도 반영되었다. 예비군들에게는 방탄헬멧 4만여개와 방탄복 2만 1000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편성됐던 2015년 국방예산안은 38조 3691억원으로 2016년 국방예산안보다 1조 7704억 원 작은 규모였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 가까이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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