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들 메르스 환자 진료거부 속출해

작성일 : 2015-06-15 16:37 작성자 : 하지수 (ew6761@hanmail.net)

서울의 일부 병원들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속출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기관에서 진료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의 한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자가격리를 했다가 해제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한 사례를 보고 받았다”며 “자가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데 이들은 관리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이를 보고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했다”고 밣혔다.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 등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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