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102kg 밀수입 女 벌금36억 추징금 55억 선고

작성일 : 2015-06-14 22:21 수정일 : 2015-06-14 22:21 작성자 : 김동하 (eternal_hail@naver.com)

금괴를 대규모로 밀수한 40대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수원 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중국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변(46세)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6억 원에 추징금 5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2013년 8월17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한 아파트에서 금괴 4㎏을 옷 속에 숨겨 평택항을 통해 밀수입 하여 같은 수법으로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3일까지 금괴 102㎏(시가 5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옷 속에 숨겨 밀수입한 금괴의 합계가 55억 원(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시가 감정소견)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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