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한국 법원도 '불법' 판결

작성일 : 2015-06-12 13:07 작성자 : 정수석 (zzang8166@naver.com)

 

   지난 2013년 8월 국내영업을 시작해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던 '우버 택시 서비스'에 대해 한국에서도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국내 우버 법인에 유상으로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MK렌터카 회사법인과 대표 이모(39) 씨에게 12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배 판사는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택시 유상영업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질서까지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판사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택시영업을 할 경우 택시공급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택시 영업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우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판결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과 우버코리아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 10월 속행된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와 가까이 있는 승용차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콜택시 서비스이다. 우버는 2009년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013년 8월 국내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버택시는 운전기사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조장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여왔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택시 신고 포상제 조례안, 이른바 ‘우파라치’ 조례안을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우버택시를 단속해왔다.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면허·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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