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교체되나

작성일 : 2015-06-07 22:46 작성자 : 박지은 (rrna777@naver.com)

 정부가 보안성 강화를 이유로 주민등록증 4200만여 장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해졌다.

 1999년 처음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위, 변조를 하는 등의 보안성 문제와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교체계획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 원이 들었다. 계획이 확정되면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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