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가능할까?

작성일 : 2015-06-05 12:07 작성자 : 조예림 (yerim96@nate.com)

정부가 현재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4천200만여장 모두를 보안 문제 때문에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실현 가능한 제도를 이번 달 안에 마련하고,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비행행위 목적으로 어렵지 않게 위변조를 할 만큼 보안에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교체계획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에 460억원이 쓰인 주민등록증의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 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GROUP_sub_right}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디자인 입니다.
HOME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제휴   고객센터
아이틴뉴스(서울 아3212), 등록: 2014년 6월 24일, 발행인: 강이석,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이석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43 (양재동, 포커스빌딩) 2F 아이틴뉴스 Tel: 070-4799-10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동, 메쎄타워) 1309호 Tel: 070-7802-7777
Copyright ⓒ 2010 (주)유앤유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