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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없는 폐지 줍는 노인 한국에는 왜 있을까

작성일 : 2015-04-24 19:03 수정일 : 2015-09-01 21:49 작성자 : 이수창 (sclee1213@naver.com )

미국에서는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히 목격하는 장면이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필자는 미국과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노인연금에 기초해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캐나다의 노인연금제도는 OAS - Old Age Security라고 불린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모든 국민들과 영주권자에게 한 달에 500달러 정도 되는 노인연금을 주고 있다.

 

캐나다의 물가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500달러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한다.  노인분들이 은퇴를 한 후엔 수입이 없어진다. 하지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OAS - Old Age Security는 그 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된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독거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외에도 생활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준다. 기초연금하고 생활보조금을 합치면 한달에 평균 105만원 정도가 된다.

 

 

만약에 40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살았던 노인이라면, 직업이 없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정부에서 받는 기초연금과 생활보조금 등을 합쳐서 최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걷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미국의 경우를 알아보자.

우선 미국에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나서 받는 연금인 소셜시큐어리티 연금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보조와 비슷한 생계보조금이 있다. 기초연금이 아닌, 빈곤층에게 주는 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녀가 있으면 수급자로 인정을 안 해준다. 또 자녀의 재산이 많으면 그 노인에게도 생계비 지원을 안 준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이 점은 꼭 따라해야 할 거 같다.

 

 

미국에서는 자치권을 아주 존중해주고 있는데 주마다 지불하는 노인연금 액수가 다르다. 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주는 좀 더 적게 주고 재정형편이 좋은 주에서는 좀 더 많이 준다.

 

그래도 평균을 낼 수는 있는데, 대략 월 평균 850 달러 정도를 받는다. 이 금액은 버지지나주의 연금금액이다. 우리 환율로 계산해보면 100만원이 약간 안 되는 돈이고, 일 년이면 1 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지 줍는 노인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그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 빈곤층 생계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주고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엔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보조금을 주지만 영주권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을 때는 생계보조금을 받는 자격을 박탈한다. 자기 국민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중국적자나 혹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잘 참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의 노인연금은 차이가 많다.

단순히 양적으로 비교한다하면 정부로부터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가 전체의 35% 밖에 안 된다.

 

 

질적으로 비교하면 더 부끄럽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최하위층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도 최대 46만원정도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난방비와 전기세 등의 주거비용을 대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의 지혜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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