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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부모부양은 가족책임이 아닌 정부와 사회책임으로 인식 바뀌어가....

작성일 : 2015-03-30 18:58 작성자 : 육소엽 (soso02010@naver.com)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참고)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대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지난 2002년 70.7%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31.7%로 줄었다. 또한 같은 기간 노후 대비가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18.2%에서 47.3%로 늘었다.

그러나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의 비율에 대해 20대는 24.7%, 30대는 22.5%, 40대는 26.5%, 50대는 32.2%, 60대는 31.2%로 응답하는 등 전체 연령대에서 충당률을 20∼30%대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

일본은 같은 질문에 20대는 33.1%, 30대는 35.4%, 40대는 39.5%, 50대는 49.0%, 60대는 59.0%라고 대답해 한국보다 공적연금을 통한 충당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증세를 통한 노인 기초생활비 지급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30%대에 달했다.

20대와 30대, 40대에서는 '적극 반대'와 '약간 반대'를 합친 반대 의견이 각각 34.6%, 37.1%, 32.0%로 찬성 의견 26.7%(20대), 26.9%(30대), 30.9%(40대)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에서는 찬성(35.8%)이 반대(33.0%)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60대에서도 찬성(44.6%)이 반대(28.9%)보다 많았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노인 부양에서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점점 더 정부와 사회에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생활비 수급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연령대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급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점차 약화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은 지역 공동체 등 사회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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