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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7억 거짓 청구한 14개 병원·약국 명단 공개

기사승인 : 2021-02-10 15:19 기자 : 이유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명단을 10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다. 

14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모두 7억1400만원이다.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공표 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15곳 등 총 426곳이다. 

김헌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 혹은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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