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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기사승인 : 2020-12-07 16:19 기자 : 정수석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 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20년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을 기획하고,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적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과 함께 운용지침서 제작을 진행했다.

특히 집필 내용에 대한 현장 예술인 간담회(4회)와 사업주 대상 설명회(2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7일 초판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 운용지침서는 ▲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과 ▲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론과 각론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와 답변을 넣어 예술계 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쉽고 다양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된다. 하지만 예술계의 계약체결률은 높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계약의 상대방과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이번 운용지침서에서는 예술계 현장에서 분야별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항목을 정형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한편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입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예술계 현장의 분야별 다양한 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신속한 안내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예술 현장과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운용지침서를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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