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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효' 허위·과장 대량 문자스팸 전송한 6개 업체 적발

기사승인 : 2020-09-15 10:19 기자 : 이유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 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 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방통위는 광고 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 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문자 전송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 문자 전송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 예방,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약처와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 스팸이 확산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18,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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