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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록없이 음악·무용 가르치면 행정처분 대상"

기사승인 : 2020-08-03 11:22 기자 : 김나연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음악·무용 등을 가르친 연기학원에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의 A 연기학원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A 학원은 “학원에서 무용과 보컬 등 수업을 개설했지만, 이는 등록한 교습 과정인 연기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학원이 등록한 교습 과정인 ‘연기’ 외에 ‘음악’과 ‘무용’ 등 교습 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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