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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현실화하나…교육부 “구체적 방안 검토”

기사승인 : 2020-06-17 11:32 기자 : 김나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등록금 환불 요구하는 데 대해 교육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진=건국대학교 캠퍼스)

코로나19 여파로 각 대학은 1학기를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대체했지만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이 대두 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졌다.

현재 대부분 대학은 아직 등록금 반환 및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다만 지난 15일 건국대가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면서 다른 대학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문제와 관련해 대학과 학생 간 문제로 정부 개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리 지시 내용에 맞춰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논의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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