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의 독도 도발, 이번엔 영문 홍보전

작성일 : 2015-01-15 00:34 수정일 : 2015-01-15 00:34 작성자 : 임현진(숙명여고) (heidi9540@gmail.com)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의 영문판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7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아베 신조 내각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관해일본의 주장을 담은 논문의 영문 번역판을 작성하기 위해 최근 관련 연구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부는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예산 가운데 약 2천만 엔을 투입해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관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 8편을 선정해 번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영문판은 머지않아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보인다.


국제문제연구소는 영문판 논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외에 책자로도 제작해 재외공관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에게도 발송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이나 유럽의 도서관에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이 담긴 문서가 다수 비치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3 회계연도에 8억5천만 엔이던 일본 내각부의 국제홍보예산이 작년도에는 약18억 엔으로 증액됐고, 내년에는 약 52억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근 독도연구소장은 “아베 신조 총리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더욱 거세게 밀어 붙이고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관한 자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하겠다는 방침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베정권이 발빠르게 외국 인사들을 로비하고 일본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자국의 입장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도 국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이 현재 독도를 "국제법상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토변경에 관한 국제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A나라의 국민이 거주하는 등 영토주권이 완벽한 영토라 하더라도 경쟁국가 B의 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접한 경쟁국가 B가 문제의 영토를 자기 국토라며 끊임없이 항의하고 지속적 대항적으로 영토주권 주장을 해올 때,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면 결국 A국의 주권은  소멸하거나 부정당할 수 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다른 나라 (일본)이 우리 영토주권 (독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명백하게 반격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국제법상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리되어 그 영유권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도 있다. 이를 극적으로 잘 드러내는 판례가 아마 1962년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유권 분쟁사건이 아닐까 싶다.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독도 지킴이들이 자라나고, 또 동시에 국제 사회에도 이를 열심히 알려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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