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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발간

기사승인 : 2020-04-28 14:46 기자 : 김나연

법무부가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교육 교재인 '디지털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됐다. 

또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한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한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돼 있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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