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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유치원 원비 결손 보전…교육부·교육청 640억 지원

기사승인 : 2020-03-23 15:32 기자 : 김나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학 연기 기간 중 발생하는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64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교육부는 23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개학 연기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 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 등 총 64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대 1로 분담하며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부담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은 휴업 시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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