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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 "행정처리는 빠르지만 비용은 OECD 두 번째로 비싸"

기사승인 : 2020-02-06 15:33 기자 : 정수석

한국은 창업을 위한 행정처리가 빠르고 절차가 간소하지만, 창업에 필요한 행정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019년 OECD 국가별 창업비용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2020)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창업 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행정절차는 OECD 국가 평균인 5.1개보다 적은 3개였다. 

창업에 걸리는 기간은 한국이 오스트리아(21일), 핀란드(13일), 일본(11.2일), 이스라엘(11일) 등 국가보다 짧은 8일로 나타났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 역시 14.6%로 멕시코(15.2%) 다음으로 높았다. OECD 평균은 3.4%였고 미국(1%)이나 일본(7.5%) 등 주요국은 창업에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들었다.

창업비용은 창업에 필요한 행정비용이다.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 정부가 나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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