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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 가산점 부여

기사승인 : 2020-01-02 12:36 기자 : 정수석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공무원도 10일 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를 두면 우대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대전시에 자녀 모두가 12세 미만이어야만 우대카드를 주고 있다며, 막내만 12세 미만이면 카드를 발급해주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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