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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 '올무' 사용 금지

기사승인 : 2019-12-27 09:11 기자 : 김나연

환경부는 26일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동물에게 극한 고통을 주는 올무를 포획도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사진=올무에 걸린 고양이 구조 사진, 동물의소리 제공]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가 올해 9월 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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