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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배 뛴 16조원 예상"

기사승인 : 2019-11-26 17:06 기자 : 김나연

정부 건강보험 지원금이 앞으로 9년 뒤 올해 2배 수준인 1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지원금 수준의 잣대가 되는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홍보하고 있다"라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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